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고 주장한 반면, 신 후보 측은 "재건축 기초지식조차 없는 정치 선동"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병욱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린 분당 주민들에게 희망 대신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종전 부지면적'이 아닌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했고, 그 결과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기부채납할 부지를 먼저 제외한 뒤 용적률을 계산하면서 증가 용적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며 "당초 약 1조2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 원 수준까지 급증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 산식으로 재계산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1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 재산권을 침해한 행정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시장 취임 시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선도지구 과도 부담 즉시 시정, 분당 전역 10만 가구 대상 산정 기준 전면 재검증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신상진 후보 측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재건축 사업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며 "이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 측은 또 "성남시는 법이 허용하는 공공기여 비율 중 최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민 사업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높은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이라며 "기본계획 기준인 326%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사실에 가깝지 않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정치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