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 낭비 비판 등 큰 논란이 된 한강버스 사업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성과가 더뎌 ‘먹통기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분석한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5년차인 현재까지 196개 신통기획 사업장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은 관악구 신림1구역,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이다.
오 시장은 2021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5년 5개월 단축하는 신통기획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기간을 2년 가량으로 단축하고 조합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도 줄이는게 골자다.
건축심의와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도 간소화했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재건축·재개발의 전 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로 작동한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신통기획 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96개 사업장 가운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은 66곳(33.7%)에 그쳤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35곳(17.9%)으로, 80% 이상이 인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곳은 흑석11구역뿐이다.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도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횟수 줄이기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1년 더 단축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실제 걸림돌은 인허가보다는 공사비 부담, 대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을 넘어서는 제약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오 시장은 신통기획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의 사업은 신통기획이 아닌 먹통기획”이라며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가 더딘 이유를 분석해 실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