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국회에서 벌였다. 연내 통과를 자신했으나 ‘전북·제주 특별법 개정안 패키지 통과’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잡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연 전체회의 회의장을 찾아 법안 심사 통과를 촉구하고 전날부터 시작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이번 농성에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이 동참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의원)을 만나 160만 명의 특별법 통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가 부산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국회 행안위 심사는커녕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은 지난 1월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부산시와 정치권, 정부는 이 법안을 기초로 협상을 벌여 야당도 동의 가능한 수준의 새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제출했다.
법안의 내용과 취지 모두 여야의 공감을 얻으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비슷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박 시장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특별법까지 함께 묶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야당 내에서 일고 있다”며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나 두 개정안은 아직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조속한 통과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