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초안이 가결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344쪽짜리 초안에는 이와 함께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입장’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 효력을 지닌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