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한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해 전문의 중심 병원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