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밝혀질 때 머그샷이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머그샷은 범인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이다.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머그샷(범인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이 공개돼야 한다고 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7474명 중 7134명(95.5%)이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
아울러 응답자 중 96.3%인 7196명은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고 정 부위원장은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신상 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