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50원가량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만5000원가량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내에선 심각한 한전 적자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중폭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 상승을 우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는 당초 21일에서 이달 말로 미뤄졌다.
한전이 ㎾h당 50원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건 연료비 인상분을 감안해서다. 전기요금을 이 정도는 올려야 손해 보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단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준연료비는 올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 때 결정됐다. 이 정도만으로도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다음달부터 월 1504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한전은 여기에 더해 기준연료비를 더 올리고, 올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도 ㎾h당 5원 더 인상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보고한 상태다. 천연가스·유가 등 국제연료비가 상승한 반면 전기료 인상이 제한되면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물가다. 전기요금을 대폭 올릴 경우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0월 물가 정점론’을 펴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물론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가 앞장서 전기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