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4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0일 만에 본격적인 규제개혁의 시동을 건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 창출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한 결과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차 검토 결과 소관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밝힌 161건은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규제 개선 조치가 완료된 140건에는 사립대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해 캠퍼스 건물에 약국 편의점 등 일반 매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국가계약제도를 바꿔 혁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당장 하위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는 다음달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어 경제 관련 50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