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단독처리 의지 비춰

입력 2022-04-25 12:38
수정 2022-04-25 12:39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앞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입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심사를 진행하겠다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 입장을 밝히자 단독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이 예견된다"며 "이렇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레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 파기 시 국회의장의 본회의 법안 상정 하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와 관련해 의장과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국회의장의 입장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