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와 공약집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취임 10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도 약속했다. 이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약 5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추경 규모는 50조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손실 보상 및 대출 지원 공약과는 별도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6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32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된 1차 추경 예산만 9조6000억원이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추경 편성 시점은 5월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새 정부를 구성할 주요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당선인이 취임 이전에 추경 편성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취임하는 즉시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각 정부 부처와 추경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등을 놓고 적극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소 50조원’이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유가(油價)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으로 인해 세수 감소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