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허위 과장 광고인 데다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 듣기만 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무주택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세금이 투입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이냐"며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경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 공급은 줄었다. 2018년 23만호 공급이 2019년에는 17만호, 2020년에는 15만호, 올해 5월까지 5만호에 불과하다. 경기도 주택공급도 못하면서 전국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니 기본주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며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