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4년(2017~2020년) 동안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와 인건비가 30% 안팎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인건비 추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340곳의 임직원 수는 총 42만2455명으로 1년 전 40만9856명(총 339곳)보다 1만2599명(3.1%)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인 2016년 말(32만7877명)과 비교하면 4년간 9만4578명(28.8%) 불어났다. 이들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도 2016년 22조9502억원에서 2020년 30조2921억원으로 7조3419억원(32%) 급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는 크게 나빠졌다. 시장형 공기업(16곳)과 준시장형 공기업(20곳) 등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공기업 36곳의 평균 영업이익률(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2016년 14%에서 2019년 5%로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을 매출로 나눈 매출 순이익률도 2016년 6.1%에서 2019년 0.9%로 급락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가 2013년부터 ‘부채 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2016년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다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당수 공기업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업 중 매출 1위인 한국전력은 2016년 당기순이익이 7조1483억원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순손실 규모가 2조2635억원에 달했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영업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2조925억원 순이익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순이익도 2016년 9650억원에서 2019년 8634억원으로 감소했다. 추 의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라고 만든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 같은 국정과제를 강요한 결과 몸집만 커지고 수익성과 생산성은 나빠지고 있다”며 “공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동욱/성상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