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의료 현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며 “그런데도 의협(대한의사협회)이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모든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며 “왜 유독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이 쟁점법안으로 떠오르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선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회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총파업까지 언급했던 전날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좌동욱/이지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