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 국민 지원이 가로막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원대상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렵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로 창업한) 상인은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렵지만 지원 대상이 안 될 수가 있다"며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 부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노점상에게 '깜깜이' 지원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노점상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연 매출 4억원인 지원 기준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기준인 연 매출 4억원에서 일반 소상공인 기준인 연 매출 1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대 300만원이던 1인당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 좀 더 두텁고 넓게 논의해 나간다(는 게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보다는 적고, 취약계층 등에 지원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9조3000억원)보다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처리하고 다음달 중 지급을 끝마칠 계획이다. 여당이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현금 살포'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