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의원총회와 같은 핵심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27일 “비대면 의원총회 등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완비되면 국회의원들은 국회 외부에서 국회본관 및 의원회관의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실엔 카메라, 헤드셋 등 화상회의에 필요한 장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런 시스템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에도 이런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원총회는 국회 대회의실 등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의원실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총회 외 소규모 회의 등에도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선 온라인 화상회의를 여는 게 쉽지 않다. 온라인상 ‘원격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원격 표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원격 표결이나 원격 출석 등을 허용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해킹 등 보안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국회의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료를 유출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적도 있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에 있는 30여 대 PC 등에서 12종의 새로운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경고했다. 비대면 화상회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다. 통합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 봉사활동 중 연 화상회의 사례 등을 보면 연결이 끊기고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아무래도 대면 회의보다 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