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공식석상에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세종시 인근에서 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 만에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짧은 기간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뒤집은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책으로 2018년 6월 33만 명이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6월 44만 명, 올 5월 52만3000명으로 약 2년간 2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잠겨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오히려 집을 사기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대책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이후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이른바 ‘뉴딜펀드’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펀드 규모, 운용 방향 등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딜펀드는 생산적 투자처를 찾아주자는 차원으로 유동성 대책과는 연계되지만 부동산 정책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1분기,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은 3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이 지금보다 개선 추세로 간다면 3분기 플러스 경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4분기 흐름을 좌우할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