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5만~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내년 15조원에 이르러 단일 복지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된다. 2017년 8조1000억원이던 기초연금 예산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었다.
기초연금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져 2030년 32조원, 2050년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13조2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15조원으로 편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줄곧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복지 사업이었으나 내년엔 기초연금이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기초연금(8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8년 9조1000억원, 작년 11조5000억원, 올해 13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지만 기초생보를 넘지 못했다. 기초생보 예산은 올해 13조6000억원으로 기초연금보다 4000억원 많았다. 하지만 내년 기초생보 예산은 아직 산정 중이지만 15조원에 못 미치면서 기초연금에 처음 추월당하게 된다.
기초연금 예산이 급증하는 1차적인 원인은 빠른 고령화에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87만 명에서 내년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의 연금 인상이 증가 속도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한 달 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였다. 지난해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30만원을 주는 대상을 소득 하위 20~40%로 넓혔다. 내년엔 모든 수급자에게 30만원을 준다.
기초연금 예산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작년 말 기초연금 예산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 32조원, 2040년 61조원, 2050년 100조원까지 커진다.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8개국은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22%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한국의 지원 범위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신 한국은 지급액 수준이 28개국 중 꼴찌다. 이 때문에 OECD는 “좀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