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총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들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점을 감안해 이들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며 “이 같은 환불 요구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학이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선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의해주면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등록금 반환을 위한 현금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