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권 개입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증권은 이익 공유를 위한 것이지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경영권 개입 우려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업에 대한 융자 방식이 아니라 주식과 연계된 증권 취득 방식이 유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8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 계획을 발표했다. 안정기금을 받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 및 배당 금지 등의 도덕적 해이 차단 장치와 함께 향후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통한 이익 공유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정부 보유 주식이 향후 경영권 개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정부가 보유한 주식 등의 증권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 공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엔 개입하지 않고 수익만 공유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개입을 막기 위한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확산된 것이 2월 하순 이후여서 1분기에는 일부 충격만 반영됐다”며 “실물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충격은 2분기부터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3월까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이 미미했던 수출은 4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달 대비 126만 명 늘었다. 황 수석은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일자리를 늘려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데 3조6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