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명 증가했다. 이중 34명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34명을 포함해 총 51명이 해외유입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날(24일)에도 하루 확진자 수 76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22명이나 됐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유럽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중국 우한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한 곳은 없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동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는 것은 환자에게 수술칼을 바로 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경 차단을 하지 않는 것은)암을 치료할 때 표적 치료를 하는 식의 방법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국제한 대신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무증상 입국 내국인은 일단 귀가 후 3일 내에 진단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꿨다.
검사 인력이 부족해 검사가 지연되거나 대기 시설이 부족해 공항을 빠져나온 입국자가 뒤늦게 확진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검사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국자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방역당국에 경고했었다.
한국은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24일 기준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두 179개국이나 된다.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92%다.
한국만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유럽 등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입국제한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중국발 입국제한을 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특별입국절차는)실효성이 전혀 없다. 무증상 감염자의 입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유럽 등에서 오는 사람은 모두 2주 가량 자가격리 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험 지역 입국자 중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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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