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편성' 딜레마

입력 2020-02-12 17:11
수정 2020-02-13 01:36

더불어민주당의 영남권 대표주자인 김부겸(대구 수성구갑)·김영춘(부산 진구갑)·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내부에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부겸 의원 등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배포한 성명서에서 “영남 지방 현장에서 활동해보면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보다 민생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생 피해를 파악하고 정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날로 악화하는 영남 지역 민심을 ‘경제 살리기’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도 “정부와 국회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역시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편성에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추경 논의를 본격화했다가 자칫 ‘총선용 퍼주기’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한 만큼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련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진지하게 오른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지난 20년 동안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