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 활성화""추경, 1분기 실적 보고 판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도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해운·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했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해개별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대책까지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선제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스스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원칙과 시스템으로 대우조선은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011200]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진해운[117930]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고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업종은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1분기 실적을 보고 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2월까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저희도 그것을 포함해 필요하면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2월에 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당에서 2월에 하자는 의견이 나와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2월에 추경이 가능할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