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인하 전망은 꺼지지 않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연1.25%에서 동결한 것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간 추경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로 내리고 나서 추경에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은은 지난달 14일 정부의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통화정책보다 재정·구조조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 오래되지 않은 데다 추경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려고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내수 등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은 한은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410억4천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달보다 10.2%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국산차의 내수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의 영향으로 12.1% 감소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로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앞으로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상황에 대비해 통화정책 카드를 아껴둬야 한다는의견이 많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변수가 쌓여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3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동안 5조8천억원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은행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 등의 악재로 경기가 크게 악화하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인하가 또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한은은 3분기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