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 참석…재정건전화법 등 현안 논의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재정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해 재정건전화법(가칭), 재정준칙, 장기재정전망과 사회보험 관리체계 등 현안에 대해 OECD 회원국과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송 차관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OECD 사무국·회원국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저성장·고령화에 따라 미래 재정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재정건전화법의 제정을 추진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의 주기와 시점을 통일해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법의 주요 내용도 OECD 전문가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스웨덴은 성공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도약을 이끌어냈다"며 "우리와유사한 상황을 이미 겪은 OECD 회원국의 정책 경험과 정책권고가 재정정책 방향을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OECD 워크숍의 논의내용과 OECD 주요 회원국의 재정개혁 동향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올해 정기국회에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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