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기득권층 지대추구가 비효율 초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저성장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릴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를앞두고 미리 배포한 '최근의 경제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앞으로 한국의 성장경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여부에 달려있다"며 정치 등의 분야에서 기득권층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지대추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김 원장은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 개혁, 규제 개혁,법률·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 조선업 등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류 및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IT(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의료산업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로 건설경기도 점차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며 3.0%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 저하와 낮은 가동률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