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외무세무조정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입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행위"라며 "세무조정계산서 외부작성 강제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세무조정계산서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기존 세무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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