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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한국경제TV | 서태왕 기자 
입력 2017-10-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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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을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LH가 짓는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아파트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됩니다.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이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공급쪽에서의 후분양제를 적극 결단할 시점입니다. 자동차 3000만원짜리 살때도 꼼꼼하게 보고 사는데, 후분양제를 미루고 무산시킨 것이 적폐입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분양제 갖고있는 장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후분양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소비자가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활발히 논의됐다가 결국 무산됐는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도입이 가시화된 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짓는 공공주택부터 먼저 도입하고 민간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데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이후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현황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세청, 행자부, LH, 감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자료들이 다 분산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만 전체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현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할 경우 등록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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